취득세 — 취득 전 확인과 이미 낸 취득세의 재검토

취득세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취득 전에는 계산기와 상황별 글로 확인하고, 이미 낸 취득세는 써 주신 내용만으로 1차 재검토를 거쳐 경정청구·불복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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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맡겨주세요

매매·분양으로 집을 샀는데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감면 요건에 따라 세율이 맞게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법인·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 법인의 설립 시기와 소재지, 물건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갈린다
증여·상속·신축(원시취득)·공매·이혼 재산분할처럼 매매가 아닌 원인으로 취득했다 — 과세표준과 넘겨받은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공익사업 보상으로 다시 취득했거나 농지(전·답·과수원)를 취득했다 — 지목·실제 이용 현황·시·도 조례를 함께 본다
종교·학교·사회복지 등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 「비영리」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라는 통지나 세액이 더 나왔다는 고지를 받았다 — 문서 종류와 받은 날에 따라 남은 기한이 다르다
이미 낸 취득세가 더 낸 것 같은데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접수카카오톡 채널이나 접수 화면에 부동산 종류·취득 시기·낸 세액·지금 상황·가지고 계신 서류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서류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 재검토써 주신 내용만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수임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를 확인해 「추가 검토 필요 / 사실관계 보완 / 판단 불가 / 가능성 낮음」 중 하나로 안내합니다. 서류 없이 내린 판단이므로 자료를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계약서면 의견서 작성, 세액 계산, 구청 대응은 검토 범위와 보수를 견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 시작합니다. 동의 전에는 어떤 서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류 확보·검토계약 뒤에 취득세 신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서·구청 통지서 가운데 필요한 것만 받아, 취득일 당시의 법령·조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경정청구·불복경정청구서와 감면신청서, 증빙을 한 묶음으로 제출하고, 거부되면 이의신청·심판청구로 이어집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후관리 요건까지 안내합니다.

구청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 이름과 받으신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날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유료 수임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이티가 대리와 기한 관리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기한은 고객께서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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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경정청구 가능성 진단

이미 낸 취득세를 점검받고 싶다면

과거에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접수 화면에 써 주신 내용만으로 1차 재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계산이 아니라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서류는 자문을 맡기시기로 한 뒤에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1차 재검토 접수

계산할 수 있는 범위와, 자료를 봐야 하는 범위

계산기는 입력하신 사실관계를 검증된 계산 엔진에 그대로 넘겨 금액을 냅니다. 다만 감면 요건(나이·소득·주택 가액·기존 주택 처분 여부 등)과 시·도 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이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으로 그 목록을 함께 보여 드리며,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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