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준비하시는 고객의 세금,
제이티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사무소의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등기를 준비 중입니다. 대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미리 살펴볼 내용이 있을까요?」

세무사의 답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 전에 세금까지 미리 챙겨 주셔서 고객께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증여에 관해 취득세의 기준 금액과 증여세 신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① 최근의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취득세의 기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② 자녀분이 남은 대출을 넘겨받으시는지, 상환 능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대가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와 거래 금액 등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유상으로 보는 채무 부분에는 유상취득의 기준을, 나머지에는 무상취득의 기준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제6항). 증여세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③ 자녀분이 지난 10년 안에 같은 부모님께 증여받으신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부모라면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이 10,000,000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일부 증여재산에는 합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신고기한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고객께 적용되는 세액은 직접 상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께 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함께 드립니다.

「궁금하신 세금을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제이티 세무법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접수하시면 담당 세무사가 연락드립니다.」

관련 조문은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세무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