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어디서 보고 언제까지 의견을 내나요?
국세청이 2027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안)을 공개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열람 경로와 의견을 내기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안)을 공개했습니다. 소유자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내 호수의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낮아진다고 모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격이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확인한 뒤 의견을 낼지 정하세요.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전국의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동·서·남·북·광산구, 지방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 건물이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말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물까지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대상을 약 256만 호로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규모가 작은 상가는 이번 기준시가(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열람 화면에서 내 호수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어디서 보고 어떻게 내나요?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의 기준시가 열람 안내에서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은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전용 안내센터(1644-2828)를 운영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세청은 12월 31일에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하고,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같은 날까지 따로 알려 줄 예정입니다.
서울은 오르고 경기·인천은 내렸습니다
2027년 기준시가(안)은 전년보다 전국 평균 오피스텔 0.47%, 상업용 건물 0.81% 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오피스텔 2.07%, 상업용 건물 0.28% 올랐고, 경기는 각각 1.39%·1.56%, 인천은 3.03%·1.91% 내렸습니다. 지역 평균은 방향을 보여 줄 뿐입니다. 같은 건물의 비슷한 층·면적의 다른 호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내 가격을 판단하는 데 더 쓸모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어디에 쓰이나요?
이 기준시가는 국세에서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첫째,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오피스텔·상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호수 자체의 매매·감정가액 등이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먼저 쓰입니다(신고한 경우 비교하는 가액은 신고일까지의 것으로 봅니다). 둘째,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쓰입니다. 먼저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에 같거나 비슷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그 기간의 감정가액을 봅니다. 둘 다 없으면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반면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에는 이 기준시가가 쓰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상가 건물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재산세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이번 의견제출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기준시가 1억 원 차이는 증여세로 얼마일까요?
매매·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상가를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준시가가 20억 원이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이 19억 5,000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6억 2,000만 원(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낼 세액은 6억 140만 원입니다. 기준시가가 19억 원이면 같은 방식으로 5억 6,260만 원이 됩니다. 기준시가 1억 원 차이가 증여세 3,880만 원 차이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 차이는 과세표준이 40% 세율 구간(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있을 때의 값이며, 금액이 작으면 차이도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이 계산은 2026년 11월 현재의 법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안에 부모(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넘겨받는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상가에 임대차계약이 있어 임대료·보증금으로 계산한 가액이 두 기준시가보다 모두 크면 이 차이는 생기지 않고, 그 사이에 있으면 줄어듭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시가로 쓰여도 이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상가를 나중에 팔 때에는 취득가액도 그만큼 낮게 잡힐 수 있고,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부모가 취득한 가액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이티 세무법인은 2026년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에서 100억 원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안)보다 5억 원 낮게 조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고객 동의를 받아 소재지와 정확한 금액은 빼고 소개합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없다고 가정해 표준세율로 계산하면(감액 전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모두 세율 2.0%가 적용되는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구간에 있는 경우), 2026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합친 보유세가 약 770만 원 넘게 줄어드는 크기입니다(종합부동산세에서 빼는 재산세 상당액을 법정 산식으로 추정했으며, 그 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보면 약 795만 원, 60%로 보면 약 773만 원입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가격과 이번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는 쓰이는 세금이 다르고,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의견을 내기 전에 따져 볼 점
2027년에 상가·오피스텔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계획인데 내 호수의 거래·감정가액이 없고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도 드물다면, 기준시가가 평가액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내 호수의 가격을 살펴볼 만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를 2027년에 팔 계획이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낮아질수록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환산취득가액은 커지는 방향입니다. 2027년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이번 의견제출은 그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반대로 이 기준시가가 나중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쓰일 수 있다면, 지금 가격이 낮아질 때 다른 조건이 같으면 환산취득가액도 작아지므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임대료·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기준시가를 낮춰도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호수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가액 등이 평가기간 안에 있다면 그 가액이 먼저 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의견을 낼 때는 «높다»는 느낌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같은 층·비슷한 면적의 다른 호수와의 가격 차이, 내 호수만의 불리한 조건(위치, 전용률, 실제 이용 상황), 최근 거래 자료처럼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12월 2일을 넘겼다면
기준시가가 고시된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다시 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제99조의2
상속·증여나 양도를 앞두고 계시다면, 의견을 낼 실익이 있는지부터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이티 세무법인은 공시가격·기준시가 안내 면에서 검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티 세무법인 상담
※ 대상·일정·변동률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12.)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