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2027년 기준시가(안) 의견제출 · 2026.11.13.~12.2.
내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국세청이 2027년 1월 1일부터 쓸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인지, 세금에 영향이 있는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세무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이티 세무법인의 상담 창구입니다. 상담 요청을 남기신 것만으로 국세청에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 원 낮아지면, 증여세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매매·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상가를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준시가가 2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1억 원 낮아지면, 신고하고 낼 증여세는 3,880만 원 줄어듭니다.
| 구분 | 기준시가 20억 원 | 기준시가 19억 원 |
|---|---|---|
|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 5,000만 원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19억 5,000만 원 | 18억 5,000만 원 |
| 산출세액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6억 2,000만 원 | 5억 8,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3%) 뒤 낼 세액 | 6억 140만 원 | 5억 6,260만 원 |
| 차이 | 3,880만 원 | |
계산 조건: 2026년 11월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계산했습니다. 증여받는 자녀는 성인이고, 증여일 전 10년 안에 부모(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넘겨받는 채무가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차이 3,880만 원은 과세표준이 40% 세율 구간(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있을 때의 값이며, 금액이 작으면 차이도 줄어듭니다. 상가에 임대차계약이 있어 임대료·보증금으로 계산한 가액이 두 기준시가보다 모두 크면 이 차이는 생기지 않고, 그 사이에 있으면 줄어듭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시가로 쓰여도 이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상가를 나중에 팔 때에는 취득가액도 그만큼 낮게 잡힐 수 있고,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부모가 취득한 가액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61조·제69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이티가 직접 진행한 사례
2026년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 5억 원 하향
100억 원대 아파트의 2026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냈고, 공시가격이 (안)보다 5억 원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아 소개합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2026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합친 보유세가 약 770만 원 넘게 줄어드는 크기입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이 차이는 그해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계산 조건: 표준세율로 계산했고, 감액 전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모두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세율 2.0%) 구간에 있는 경우입니다(정확한 공시가격은 밝히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빼는 재산세 상당액은 법정 산식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산식에 넣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보면 보유세 차이는 약 795만 원, 60%로 보면 약 773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보유자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 정보를 보호하려고 소재지·단지와 정확한 공시가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것이고, 이번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이 기준시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상속세·증여세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내 호수 자체의 매매·감정가액 등이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먼저 쓰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의 같거나 비슷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없으면 그 기간의 감정가액을 쓰고, 둘 다 없으면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에는 이 기준시가가 쓰이지 않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시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97조·제9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지방세법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기준시가는 낮을수록 항상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세금에 쓰이는지, 취득과 양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기 전에 실익부터 함께 살핍니다.
먼저 살펴볼 만한 경우
- 2027년에 상가·오피스텔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는데, 내 호수의 거래·감정가액이 없고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도 드문 경우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를 2027년에 팔 계획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낮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환산취득가액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 같은 층·비슷한 면적의 다른 호수와 비교해 내 호수의 가격이 맞지 않아 보이고,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효과가 없거나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 임대료·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가액이 더 큰 경우
- 앞으로 이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쓰일 수 있는 경우 (기준시가가 낮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환산취득가액이 작아지는 방향입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를 줄이려는 경우 — 이번 기준시가는 그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2027년 기준시가(안), 서울은 올랐습니다
| 지역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
| 전국 | -0.47% | -0.81% |
| 서울 | +2.07% | +0.28% |
| 경기 | -1.39% | -1.56% |
| 인천 | -3.03% | -1.91% |
변동률(안).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12.). 지역 평균이므로 내 호수의 가격이 적정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대상: 전국의 오피스텔, 그리고 수도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지방광역시·세종시에 있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 상업용 건물. 2026년 8월 말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물이 대상입니다.
- 열람: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의 기준시가 열람 안내에서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 직접 제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월 2일까지 운영합니다.
-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조사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수용 여부는 12월 31일까지 따로 알려 줍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12.)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제이티와 함께하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 검토 요청을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연락드려 건물과 계획을 여쭙니다.
- 검토 범위와 보수를 먼저 안내해 드리고, 맡기실지 정하시면 위임을 받습니다.
- 기준시가(안)과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가격,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해 의견을 낼 실익과 근거가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실익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의견을 내기로 하시면 근거 자료를 정리해 드리고, 마감 전에 제출되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12월 31일 고시와 수용 여부 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재산정을 신청하기로 하시면 근거 자료를 정리해 드리고,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신청되었는지와 그 결과 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의견을 낸다고 가격이 반드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마감이 가까워 제출까지 진행하기 어려우면 그 사실을 바로 말씀드리고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2일을 넘겼다면
기준시가가 고시된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다시 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 고시될 예정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이 준용)
검토 요청 남기기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16일에 확인한 국세청 발표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질지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건물과 보유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담당 세무사가 자료를 살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