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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S · 공시가격·기준시가

국세청 · 2027년 기준시가(안) 의견제출 · 2026.11.13.~12.2.

내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국세청이 2027년 1월 1일부터 쓸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인지, 세금에 영향이 있는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세무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검토 요청 남기기 →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이 페이지는 제이티 세무법인의 상담 창구입니다. 상담 요청을 남기신 것만으로 국세청에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 기준시가 20억 원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기준시가 1억 원 ↓ → 증여세 3,880만 원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차이가 달라지며, 조건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제이티 진행 사례 · 아파트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안)보다 5억 원 ↓1세대 1주택이라면 2026년 보유세가 약 770만 원 넘게 줄어드는 크기입니다.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와는 다른, 아파트 사례입니다.

기준시가가 1억 원 낮아지면, 증여세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매매·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상가를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준시가가 2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1억 원 낮아지면, 신고하고 낼 증여세는 3,880만 원 줄어듭니다.

구분기준시가 20억 원기준시가 19억 원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5,000만 원5,000만 원
과세표준19억 5,000만 원18억 5,000만 원
산출세액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6억 2,000만 원5억 8,000만 원
신고세액공제(3%) 뒤 낼 세액6억 140만 원5억 6,260만 원
차이3,880만 원

계산 조건: 2026년 11월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계산했습니다. 증여받는 자녀는 성인이고, 증여일 전 10년 안에 부모(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넘겨받는 채무가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차이 3,880만 원은 과세표준이 40% 세율 구간(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있을 때의 값이며, 금액이 작으면 차이도 줄어듭니다. 상가에 임대차계약이 있어 임대료·보증금으로 계산한 가액이 두 기준시가보다 모두 크면 이 차이는 생기지 않고, 그 사이에 있으면 줄어듭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시가로 쓰여도 이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상가를 나중에 팔 때에는 취득가액도 그만큼 낮게 잡힐 수 있고,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부모가 취득한 가액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61조·제69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이티가 직접 진행한 사례

2026년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 5억 원 하향

100억 원대 아파트의 2026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냈고, 공시가격이 (안)보다 5억 원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아 소개합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2026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합친 보유세가 약 770만 원 넘게 줄어드는 크기입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이 차이는 그해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계산 조건: 표준세율로 계산했고, 감액 전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모두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세율 2.0%) 구간에 있는 경우입니다(정확한 공시가격은 밝히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빼는 재산세 상당액은 법정 산식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산식에 넣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보면 보유세 차이는 약 795만 원, 60%로 보면 약 773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보유자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 정보를 보호하려고 소재지·단지와 정확한 공시가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것이고, 이번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이 기준시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상속세·증여세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내 호수 자체의 매매·감정가액 등이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먼저 쓰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의 같거나 비슷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없으면 그 기간의 감정가액을 쓰고, 둘 다 없으면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에는 이 기준시가가 쓰이지 않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시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97조·제9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지방세법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기준시가는 낮을수록 항상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세금에 쓰이는지, 취득과 양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기 전에 실익부터 함께 살핍니다.

먼저 살펴볼 만한 경우

  • 2027년에 상가·오피스텔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는데, 내 호수의 거래·감정가액이 없고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도 드문 경우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를 2027년에 팔 계획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낮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환산취득가액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 같은 층·비슷한 면적의 다른 호수와 비교해 내 호수의 가격이 맞지 않아 보이고,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효과가 없거나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 임대료·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가액이 더 큰 경우
  • 앞으로 이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쓰일 수 있는 경우 (기준시가가 낮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환산취득가액이 작아지는 방향입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를 줄이려는 경우 — 이번 기준시가는 그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2027년 기준시가(안), 서울은 올랐습니다

지역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전국-0.47%-0.81%
서울+2.07%+0.28%
경기-1.39%-1.56%
인천-3.03%-1.91%

변동률(안).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12.). 지역 평균이므로 내 호수의 가격이 적정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직접 확인하는 방법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12.)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제이티와 함께하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검토 요청을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연락드려 건물과 계획을 여쭙니다.
  2. 검토 범위와 보수를 먼저 안내해 드리고, 맡기실지 정하시면 위임을 받습니다.
  3. 기준시가(안)과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가격,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해 의견을 낼 실익과 근거가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실익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4. 의견을 내기로 하시면 근거 자료를 정리해 드리고, 마감 전에 제출되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5. 12월 31일 고시와 수용 여부 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의견을 낸다고 가격이 반드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마감이 가까워 제출까지 진행하기 어려우면 그 사실을 바로 말씀드리고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2일을 넘겼다면

기준시가가 고시된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다시 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 고시될 예정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이 준용)

검토 요청 남기기

동·호수와 등기부 같은 자료는 담당 세무사가 연락드린 뒤 필요한 범위에서 여쭙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02-554-6405)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요청에 회신드리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16일에 확인한 국세청 발표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질지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건물과 보유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담당 세무사가 자료를 살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