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제이티 세무법인상담 신청
메뉴

해외에 사는 매도인의 국내 부동산, 잔금 지급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거주자 판단과 국내 부동산소득, 대금 지급자의 지위 및 원천징수 적용 예외를 잔금 전에 따로 확인합니다.

제이티 세무법인검토 이현준 세무사발행 법령 원문 대조 2026-11-08
해외 주소가 적힌 모양만 있는 편지봉투, 국내 집 열쇠, 잔금 자료을 배치한 주제 설명용 연출 이미지
상담 준비 상황을 표현한 AI 제작 이미지입니다.

해외 주소가 적힌 매도인의 계약을 중개할 때 ‘외국인이므로 원천징수’라고 안내하면 두 가지 판단이 빠집니다. 먼저 매도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국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 매수인이 잔금표를 요청한 사례

매도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매수인은 법인이라고 가정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만 들은 상황에서 미리 일정 금액을 떼어 정산표를 만들면 실제 지급 의무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생활 근거와 자산 소재지, 지급자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거주 사실 · 국내외 주소·가족·직업과 체류 경위 / 지급 주체 · 개인·법인 여부와 실제 지급 구조 / 양도 자료 · 국내 부동산·지분·취득 자료·지급 일정
해외 거주 매도인의 잔금 자료 — 거주 사실 · 국내외 주소·가족·직업과 체류 경위 / 지급 주체 · 개인·법인 여부와 실제 지급 구조 / 양도 자료 · 국내 부동산·지분·취득 자료·지급 일정

당사자별로 받을 자료

자료무엇을 읽을까
거주 사실국내외 주소·가족·직업과 체류 경위
지급 주체개인·법인 여부와 실제 지급 구조
양도 자료국내 부동산·지분·취득 자료·지급 일정

주소·거소와 가족·직업·재산 상황 등 거주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대금이 국내 계좌로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상대방의 세법상 지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할 상대, 위임·수령 관계와 공동소유 지분이 있으면 각각 기록합니다.

비거주자 양도와 지급자 의무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검토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규정에는 적용 범위 및 예외가 있으며 개인 양수인과 법인 양수인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나 비과세 등에 관한 확인자료가 있다면 그 효력도 따로 살핍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매도인의 최종 신고는 별개 질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지급 전에 남겨야 할 기록

계약금·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일자별 금액과 지급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법인이 자금집행 주체인지, 공동매수인이나 대리인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급 당일 징수 여부가 미확정이라면 세무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확정 금액처럼 기재하지 않습니다.

매도인 · 거주자 여부 및 자신의 양도소득 신고 검토 / 대금 지급자 · 원천징수 의무 및 예외 해당 여부 검토
주소 자료와 지급자 확인 — 매도인 · 거주자 여부 및 자신의 양도소득 신고 검토 / 대금 지급자 · 원천징수 의무 및 예외 해당 여부 검토

세무 인계 문구

‘매도인은 해외 근무 중이고 국내 거주관계는 확인 중입니다. 매수인은 법인이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입니다. 지급자 의무와 매도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나누어 알려 주세요.’ 정산 전 검토해야 실제 납부·신고 절차와 계약상 대금 지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래 점검 · 공인중개사 상담 창구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검토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담 예약 → 카톡 상담